'새터민 2만'시대에 걸맞은 사회인식을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이 이르면 월내, 늦어도 다음달 초면누계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터민은 2002년 1,000명, 2006년 2,000명을 넘어선 이래 월 평균 200명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 8월 말 현재 1만 9,569명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여성 탈북자 비율이 크게 높아져 77%나 되며, 초기에는 단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최근 들어 가족동반이 40%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된 탈북 동기는 적잖이 바뀌었다. 2000년 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처벌 위협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출한 사람이 훨씬 많다. 또 '고난의 행군'이 끝난 뒤로는 기아선상의 굶주림을 피해서가 아니라 '낫게 먹고 낫게 살기 위해' 탈북한 예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이들을 보는 눈길도 상당히 변화했다. 호기심과 연민을 섞어 따스한 눈길을 보내던 과거와 달리 반감을 갖거나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적극적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등의 냉담한 반응이 늘었다. 양극화의 심화로 인심이 전과 같을 수야 없다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다.

   이들의 주된 탈북 동기가 '생존'에서 '생활'로 바뀌었다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의 기준일 뿐 객관적 잣대에 비춘 결과는 아니다. 이들의 '낫게 먹고 낫게 살기' 지향은 겨우 최저생활 언저리를 맴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새터민이 기초생활 수급자다. 더욱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던 절박한 심정은 짐작조차 쉽지 않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초가 안긴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 심각한 상태다. 자녀 교육 등 사회적응 어려움도 겹쳐 있다.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일깨울 필요도 없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감싸 안는 것은 선진과 공정을 지향해야 할 한국사회의 아주 초보적인 윤리적 책무다. 그런 사회인식이 다져져야만 새터민 지원체계의 허점을 메워나가려는 정부 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출처 :  한국일보-사설 (20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