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부담 늘려놓고 ‘친서민’ 말할 수 있나

간접세 부담 늘려놓고 ‘친서민’ 말할 수 있나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최근 3년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007년의 국세 세목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로 확대됐고,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간접세 세수는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올해 84조4409억원으로 18.4% 증가할 전망인 데 반해 직접세 세수는 같은 기간 79조5295억원에서 77조7188억원으로 2.3%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 공식 통계와 수치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간접세·직접세 세수의 상반된 흐름이나 간접세 비중의 확대 추세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고소득층이나 서민층이나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이 커지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떨어지고 이는 결국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정권마다 간접세 비중은 낮추고 직접세 비중은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반면 직접세 비중은 거의 최저 수준이다. 조세 형평에 관한 한 매우 불균형한 세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최근 3년 사이에 더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3년 사이 간접세 비중이 커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초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표적인 직접세인 법인세·소득세율의 인하,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종부세 세수가 2007년 이후 3년 사이에 56.2% 줄었고, 법인세는 2.9% 증가에 그쳤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3.6%, 2.5% 줄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면 직접세 비중은 높이고 간접세 비중은 낮춰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간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만연한 탓에 우리 국민의 직접세에 대한 거부감은 유별나게 크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조세저항이 약한 간접세를 늘리려는 유혹에 빠진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불쑥 통일세 얘기를 꺼내자 부가세 세율 인상이 거론됐던 것이나 걸핏하면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차려 서민 주머니 터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사설 (20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