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조손가정 지원대책 서둘러야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18세 이하의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나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심하게 말하면 법적 지원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3만5000여가구이던 조손가구가 올해는 6만9000여가구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혼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조손가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조손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 전체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 때다.

   조손가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는 여성가족부가 그제 발표한 ‘조손가족 실태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조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0만원이 채 안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도 전체의 3분의 2나 됐다. 조부모들의 평균나이는 72.6세의 고령에다 82.3%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명 중 7명은 만성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부모들이 자력으로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아이들을 충분히 챙기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만한 형편이거나 의향이 있는 경우도 7%에 그쳤다. 조부모들에게는 아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고교생 아이들의 경우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 등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적은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칫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희망사항으로 가족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부모의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도와줄 도우미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조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서는 한편, 내년에 4개 시·도에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부모의 가사·건강 도우미와 아이의 학습 도우미 파견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고작 4억원에 불과하다. 6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억원이 깎였다고 한다. 정말 이러고도 친서민 운운할 수 있을까.

 

 

출처 :  경향신문-사설 (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