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가격 왜곡탓 고유가·전력난 '부메랑'

고환율 정책 영향 휘발유값 국제유가와 괴리
전기료 인상 억제로 원가 못미쳐 과소비 조장

 

   물가와 선거를 의식한'저렴한 전기요금'과 일부 수출 대기업을 위한'고환율 정책'이 에너지 가격구조를 변형시키면서 한 겨울 전력난과 고유가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절반 수준인 전기 요금은 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일으키며 전기 과소비를 조장하고, 높은 환율에 세금이 절반인 휘발유 및 경유 가격 구조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하는 해괴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물가 및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고, 유류세를 줄여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가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린 것이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의 대표적 예는 전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최대전력수요는 7,313만7,000KW(낮12시)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10일(낮 12시)의 7,184만KW를 1주일 만에 갈아치웠다. 특히 이날 예비전력은 404만2,000KW에 그쳤고, 예비율도 역대 최저인 5.5%에 머물렀다.

   흔히 여름에 나오던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겨울에 양산되는 것은 난방용 전력 사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2005년 전체 전력 사용량 중 18.1%였던 난방용 전력의 비중이 지난해 24.4%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름값이 고공 행진하며 소비자가 난방을 위해서 유류 대신 심야 전기 보일러나 전기 난로 등을 이용한 탓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전기장판 등 가정용 난방기기 사용은 2006년 대비 30%나 증가했다.

   이는 2002~2009년 등유 가격이 98%나 인상됐는데도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머무른 것이 근본원인이다. 한국전력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못 미친다. 옷(전기) 값이 옷감(석탄, 액화천연가스, 원자력발전) 보다 더 싼 셈이다. 게다가 정부의 전망도 틀렸다. 2015년까지 연평균 전력사용량이 3.3%씩 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 이후 5.7%씩 늘었다.

   고유가도 정책적 변수로 작동하면서 시장 원리를 무너뜨린 지 오래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 및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국제 유가 하락분이 국내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더구나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동원, 현장 조사와'대책반'가동을 통해서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한다 해도 가격 인하의 여지는 적다. 정유업계 관계자는"환율과 유류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2008년 7월에 비해 오히려 ℓ당 290원 가량 낮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대선 공약으로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ℓ당 82원)를 1년도 안 돼 없던 일로 만든 것도 정부다. 업계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 값에 대해 간섭을 하려거든 차라리 1997년 이전처럼 정부가 가격을 정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보통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기를 얻을 경우 정작 효율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발전 과정에서 날아간다"며"난방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쓸 수록 석탄, LNG는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일보-경제,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