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걸은 경제 목표가 747 공약이었다.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한국경제규모 세계 7위 - 이렇게 747이다.
지난 3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2.9%,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살짝 넘어섰다. 한국 GDP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다. 747 공약은 반 토막 나 있는 상태. 7월 물가상승률이 4.7%로 집계되는 통에 7월 물가상승 4.7% 그게 747공약이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랬더니 8월 물가는 5.3%가 나왔다.그래도 정부는 747 공약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감세를 통해 활력을 키워 실현하겠다고 한다.
1. 국가부채는 압축파일?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부채가 자꾸 늘어 2013년까지 앞당겨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한다. 국가재정이 위험하면 미리 미리 세수를 늘려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부채가 400조원에 국내총생산 대비 35% 정도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이 미국은 99.9%, 유로존 평균은 87.3%, OECD 국가 평균이 70%를 넘고, 일본은 230% 라고 알려져 있다. 부채가 심각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는 보인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드러난 통계치도 중요하지만 통계작성 방법과 기준도 살펴봐야 믿을 수 있다.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 35%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빼고 계산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하는 확정채무만 따진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 부채도 빠져 있고 보증채무도 빠져 있다.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돈 벌어 다 갚을 것이니 중앙 정부 부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나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진 수자원공사, LH 공사 부채는 국책사업으로 보고 국가채무에 집어넣는 게 옳다는 지적이 많다. 5대 공기업 부채총액만 2010년 말로 200조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225% 늘었다. 이 공기업들이 알아서 벌어 갚을 거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국가부채는 이렇게 따지면 400조 저렇게 따지면 1,3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들먹이며 이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국민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900조, 공기업 부채 350조, 30대 그룹 부채 1050조 ..... 주요 부채를 합치면 2천조가 훌쩍 넘는다.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다. 거기에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도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감안하면 국가부채는 안전한 수준이 아니고 국가재정은 건전한 수준이 아니다.
2. 착한 콤플렉스에 빠진 민주당, 야당 맞아?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감세철회조차 안 하겠다 한다. 재정이 건전하니 필요가 없다면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데려가 치료받는 비용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인다.
복지는 확대할 수밖에 없다. 경제침체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그렇다. 결국은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워렌 버핏에서 시작해 프랑스 거부들, 벨기에, 이탈리아의 부호들, 독일 사업가들이 부자인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긴축은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기니 과도한 긴축보다는 부자에게서 더 거둬 재정에 보태라고 한다.
‘국가부채 증가의 위기’, ‘경제성장 둔화’를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는 '부자 증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반대도 있다. 여권 내부와 보수진영에서 증세 반대를 외치며 막아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세 논쟁 중 특징이라 할 것은 여당이야 그렇다 치고 제 1야당 내에서 증세를 놓고 티격태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난 30일 의원 워크숍에서는 복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내부에서도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흔들리는 형편이니 증세나 신세금 도입은 이야기 꺼내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세금을 추진하면 그 정권은 망했다. 국민 스스로가 세금을 늘리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여 정부 시절에 시도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으로 공격당하며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다.)
“서구의 똑똑한 부자들이 스스로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에 미온적이다가 한나라당이 더 강력한 복지안을 내놓으면 어쩌려고 이러냐” “우리 당이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국민 60%에게 재산세를 더 내라해야 한다. 오히려 슈퍼부자에 대해 증세하겠다고 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여당이냐, 왜 착한 콤플렉스에 빠져 정부처럼 대안을 먼저 생각하냐”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는 민주당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안이다.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실효성 없는 비과세, 감면은 정비해 가며 재정안정을 기하자
거기서 거기 아닌가?
3. 복지는 마음이 아니라 세금이다
능력과 수입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1야당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묻고 싶다. 나라 걱정인지 표 걱정인지 모르지만 중간에서 어정쩡 갈팡질팡 하는 게 중도는 아니다. 증세를 이야기하는 순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세금폭탄 떨구냐며 공격할까봐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 모두가 잘살도록 하자는 현 정부의 기조하고 뭐가 다른가.
언론도 웃긴다. 외국의 갑부들이 스스로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대서특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보도한다. 그러면 우리 부자들도 그리 하라고 촉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입을 닫고 말이 없다. 겨우 하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이며 지도층과 부유층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결국 알아서 좀 베풀어주십사 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사회적 책무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할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돈 벌었으니 기부 좀 하셔” 옆구리 찌를 것이 아니라 번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놓으면 될 일이다.
부유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고, 야당과 언론도 실천하라 떠밀지 않고, 세금으로 보완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에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냐, ‘돈불리스 땅불리제’만 있다는 질책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는 마음이 아니라 세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