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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세상읽기 73

저출산·고령화 대책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야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5년간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정책 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협소하게 잡아 중산층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등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

간접세 부담 늘려놓고 ‘친서민’ 말할 수 있나

간접세 부담 늘려놓고 ‘친서민’ 말할 수 있나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최근 3년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007년의 국세 세목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로 확대됐고,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간접세 세수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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